저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담당자들이야 그것이 업이라고 쳐도, 그 스팸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이 느낀 불쾌감과 삭제된 메일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런 판결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대부분의 스패머가 무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하는데, 이는 명백히 정통망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팸 수억통 보내서 돈 벌고 구속된다 해도 처벌이 저 정도라니, 대한민국의 수 많은 스패머들에게 참으로 힘이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네요.

구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판결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판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판결로 스패머에 대한 처벌은 강해봤자 저 정도라는 인식이 퍼질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어야만 범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스팸으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네트워크 자원과 스팸메일 수신자들의 스트레스는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로 생각지 못하는 걸까요.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싱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명백히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일에 대해 어떻게 '범죄 피해가 작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섬찟한데 말이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와 해결 의지가 기대 이하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