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판결문을 못봐서 뭐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약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데는 첫째, 나이 지긋하신 판사들께서 현실체감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고(전형적인 침해적 범죄에 비해 둔감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스펨메일에 관한 죄가 이미 사회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좀 약하네요.). 거기다 아마도 1심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한 건 (인터넷포탈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힘빠지는 말이겠지만) 김하나씨의 범죄를 하나하나 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일죄로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가중은 커녕) 8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없었겠죠. 확실히 초범인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유2년은 좀 심하네요.

• 너른호수 2007/06/29 16:32

  하아. 뭐라 할말이 없군요. 그나마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말씀하신대로 약하지만 그전에는 더 약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