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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군요 재판이 꽤 오래 걸렸네요 저라면 1심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빨리 나올텐데.. 적당한 판결 같은데요? 다른 판례들도 좀 보고 비교해보세요
저게 적당한 판결이군요.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다른 판례와 비교해서 적당한 양형이라면, 앞으로 저런 정도의 침해 행위는 저 정도 양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붙잡은 경찰 입장에서는 껀수도 안될 법한 판결 얻어내고자 굳이 시간 들여서 스패머를 찾아서 잡을 일은 더더욱 줄겠군요. 더 씁쓸해졌습니다.
5개월동안 구치소에 있었다는군요 재판이 꽤 오래 걸렸네요
저라면 1심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빨리 나올텐데..
적당한 판결 같은데요?
다른 판례들도 좀 보고 비교해보세요
저게 적당한 판결이군요.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다른 판례와 비교해서 적당한 양형이라면, 앞으로 저런 정도의 침해 행위는 저 정도 양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붙잡은 경찰 입장에서는 껀수도 안될 법한 판결 얻어내고자 굳이 시간 들여서 스패머를 찾아서 잡을 일은 더더욱 줄겠군요. 더 씁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