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적당한 판결이군요.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다른 판례와 비교해서 적당한 양형이라면, 앞으로 저런 정도의 침해 행위는 저 정도 양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붙잡은 경찰 입장에서는 껀수도 안될 법한 판결 얻어내고자 굳이 시간 들여서 스패머를 찾아서 잡을 일은 더더욱 줄겠군요. 더 씁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