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빽보다 쎈게 초범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씩 사기치고 부당이득 취하고 이래도 집해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구치소에서 한달만 있어 보시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이건 어쩔수 없죠;;
너른호수2007/06/27 17:04
다행스럽게도 구치소에 있어본 적은 없어서 가벼운 형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고, 저 양반도 병역특례 복무하면서 급여도 못 받고 한 것도 있으니 정말정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너 빵에 가서 계속 쳐박혀 있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뭐 저 사람도 한번 또 그러면 가중 처벌되는 걸 뻔히 알테니 다시는 안하겠죠.
다만 본문과 댓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판례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사한 사건 발생시 간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에 열이 받아있는 건 그쪽이 더 큽니다. 지금도 스팸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껀수가 안되니" 안 받아주는게 부지기수요, 받아주더라도 대충대충 하다가 "못잡겠소"하고 끝내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걸 몇년째 계속 하고 있는 판에 저런 판결이 나오니 안티스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서글플 뿐입니다.
대통령빽보다 쎈게 초범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씩 사기치고 부당이득 취하고 이래도 집해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구치소에서 한달만 있어 보시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이건 어쩔수 없죠;;
다행스럽게도 구치소에 있어본 적은 없어서 가벼운 형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고, 저 양반도 병역특례 복무하면서 급여도 못 받고 한 것도 있으니 정말정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너 빵에 가서 계속 쳐박혀 있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뭐 저 사람도 한번 또 그러면 가중 처벌되는 걸 뻔히 알테니 다시는 안하겠죠.
다만 본문과 댓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판례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사한 사건 발생시 간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에 열이 받아있는 건 그쪽이 더 큽니다. 지금도 스팸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껀수가 안되니" 안 받아주는게 부지기수요, 받아주더라도 대충대충 하다가 "못잡겠소"하고 끝내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걸 몇년째 계속 하고 있는 판에 저런 판결이 나오니 안티스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서글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