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197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성윤환의원개정안).hwp현행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률 개정보다 대통령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만 되면 바로 발효됩니다. 즉, 현행 10만이라는 일 평균 방문자수 제한을 철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 성윤환 의원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의로 2008년 11월 28일에 동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이미 있던 내용입니다. 성윤환 의원안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지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현행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꼴같잖은 작당짓의 시작은 정부, 정확히 말해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및 청와대의 가카라는 얘기겠죠.
지난 연말 민생법안이랍시고 있는대로 허술하면서도 착실히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쏟아져나올 때 슬쩍 끼워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①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수월하고, ②눈가리고 아웅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직접적으로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③재·보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한다 해서 당장 실명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뭐 껀수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몇명 돌리고 나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아주 멋지구레한 프로세스가 있고, 또,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찹쉐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편하도록 하시는 이유도 있지요. 비실명이나 익명이면... 뭐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능력으로 본다면 마음먹고 찾으면 찾겠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족칠 대상자를 아주 간편하게 특정할 수 있거든요(왜? 제한적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은 회원 DB에 '이 분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플래그를 달아둘 수 밖에 없거든. 게다가 기존 실명 확인 도입 이전 가입하신 분들에게 실명 확인을 재차 강요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만점♡). 게다가 촵쉐 오야께서는 그 이름도 찬란한 그 분(교회 다니시지만 만약 예수가 이 시대에 현신한다면 좌빨로 몰아 체포하실 그 분)이시니까요.
이제사 불거진 문제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식의 법률 걸레 만든 후 국민들 면상에 문대기식 개정안은 계속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뽑아놓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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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도 울고갈 규제와 감시 세상 삭제
2009/02/02 23:18TRACKBACK FROM 좋은진호의 여유만만방통위에서 며칠전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본인확인제) 선정결과를 공시하였다. 2008년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6개(판도라TV, 디씨인사이드, 엠엔캐스트, 티스토리, 이글루스, 엠군)등 37개 업체였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153개 사이트로 급증했다. [ '09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 ] - P2P 사이트 상당수(짱파일, kdisk, wedisk, mfile, zfile, 프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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