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별 성인 인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보도자료를 릴리즈하거나 기사가 나간 것 같진 않은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컨텐츠를 포함하는 개별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해당 매체에 접근시 성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인 인증 장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둘째 치는거죠. 이 정책에 대해 제가 직접 미팅에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들은 바가 있어 몇마디 적습니다.

예전 레진님 블로그 건도 있었지만, 그간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스팅 한개 또는 게시물 한개가 문제가 될 경우 전체 카페 또는 블로그가 폐쇄되거나, 해당 포스팅/게시물의 원천적인 접근 불가를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게시물로 인해 전체 컨텐츠의 이용을 막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얘기가 나왔고, 좋게 말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랄까,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정책도 수립해야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뭐 이런 저런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건 귀찮은 차원이고, 뭐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인 인증을 달아줌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는 커녕(성인 인증하는데 공인인증서 제출받는 것도 아니고) 되려 더욱 더 접근을 유도하는 인증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요즘 애들 부모님 민번 못 외우는 애들 몇이나 있습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19) 마크 달아두면 호기심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그 컨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애들 보면 못써”라고 인증까지 해준 셈이 됩니다. 껄껄.

이번 정부 들어서 하도 얻어맞은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의 고충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청소년 이용 차단이 아닌 되려 유도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을 냈더랍니다. 보기 좋게 묵살당했습니다. 애초에 시안이 나왔던 것에서 거의 변동없이 시행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사업자들 궁시렁대봤자 까라면 까야죠 뭐. 돈드는 거야 언제나 그렇듯 사업자 부담. 정부에서 정책 푸시하면서 돈 보태주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애당초 이 정부는 삽질에는 돈 쓰면서 IT에는 있는 돈 마저 들어내는 정부니 기대 따위는 접었습니다만.

정책이 스케쥴대로 시행되고, 민원이 빗발치면 또 정책 수정하겠죠. 허송세월하다가 또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런 빌어먹을 악순환을 언제까지 봐야할지 앞날이 깜깜합니다. 메일 쪽을 제외한 정책 쪽에서는 솔까말 손 놓고 싶군요.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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