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잡설

요즘은 포스팅 하나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길게 할애하지도 못하고(사실 귀찮기도 하고), 트위터에 짬짬이 글 남기는 것 외에는 못하게 되네요. 단문 위주의 사람이 되면 안되는데 말이죠. -.-;

관심을 좀 가졌던 몇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1.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난리굿

7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 그런데 법령 자체는 새로운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제140조·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죄) 적용은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1957년 1월 28일 최초 제정시부터 존재하던 조항이었습니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1차 저작권 침해) 및 제136조제2항제3호(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저작권 최초/변경 등록)ㆍ제5호 및 제6호(상업적 목적으로 해외 불법 저작물 수입 및 배포),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저작자 위조 등 허위 권리 행사), 제6호(자격없는 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및 제7호(저작권 등록 업무 관계자의 비밀누설)와 제138조제5호(비인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영위 등)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상업적 목적으로 해외 불법 저작물 수입 및 배포)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합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못함)

제140조 제2항의 경우 일반 사용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항이며, 1항와 3항의 경우 “영리를 위하여”와 “상습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물론, 이 단서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해당하지만, 적어도 권리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임의로 네티즌을 불러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비친고”라는 것에 한하므로, 권리자가 고소하면 처벌됩니다. 현행 저작권법도 저 조항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지금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날리거나 언제 어디로 출석하시라고 전화하는 건 권리자 또는 ㅅㄹㅁ 같은 저작권 트롤들이 고소장을 경찰에게 산더미처럼 안겨준 결과로, 현실을 보면 담당 수사관들이 짜친 저작권 수사 업무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인 상태인지라(수사과 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경제팀들이 매달려있습니다), 짜증을 무척 내고 있습니다. 네티즌한테? 아뇨, 저작권 트롤들한테요(특히 에로영화 저작권자-_-들은 눈앞에서 잘못 설치다간 한대 맞기 딱 좋습니다-_-).

원래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이것저것 소문도 많아지고, 단속돈다는 얘기도 많아지고.. 매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문광부 장관의 게시판 일시 정지 명령이나 계정 정지 등 조항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어떻게 할지는 시행해봐야할 문제입니다(만약 현재 생각되듯 인촌이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저 조항을 마구 휘두르는 경우 그 뒷일은 그 양반이 감당할 정도가 안될 듯 합니다. 물론 인촌이형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2. 아이폰용 네이버 웹툰 앱에 대한 ㅎㄱㄹ의 지적

기자가 목적으로 가지고 소설을 쓰면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프로세스. 기사가 나오자마자 ‘정글고’의 김규삼님과 ‘마음의 소리’의 조석님이 즉각 반박 포스팅을 했는데, 기자 양반께서는 그들에게 또 친절한 어드바이스를 하신 모냥입니다. 김규삼님께서는 마음 깊이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시고, ㅎㄱㄹ 중역진에게 “너나 잘하세요당장 웹상으로 무료 기사를 뿌리는 행위를 중단하실 것”이라고 답신을 보내셨습니다.

옵저버의 입장에 서야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라 봤는데, 이러니 조중동에 ㅎㄱㄹ가 같이 묶여다니죠. 이건 뭐 풍차 상대로 객기부리는 돈키호테도 아니고 원. 세르반테스가 울고 가겠습니다.

졸려서 오늘은 이 정도만. -_- ⓣ

4 댓글

  1. 흐음..그럼 심각하게 달라지는건 없는걸까요..?
    뭐 확실히 영상이건 음원이건 이런건 예전부터 존재하던 거라 색다르진 않은데….[단지 단속이심하지않았을뿐이지;]
    그나저나 수고하시네요~연구소 개편건 글 잘 읽었습니다. 안그래도 여러가지 생각하던것들이 구체적으로 공지글로 올라와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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