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의원 모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석이랍시고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1.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 “포털 한달간 수백차례 시정요구 받아…유해성 심각”

이 내용은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달동안 뭐 바뀐 것도 없고. 의원나리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의정비 받아가면서 살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이고.

안형환 의원은 시정 요구 현황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았고, 국정감사 자료 제목은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의 유관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뜻?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이 수천번 개정되더라도 해당 법령과는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습니다. 닭입니까? 한달동안 뭐한겁니까? 의원나으리?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 참조하세요. 또 쓸라니까 짜증나네요. -_-;

2.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중재건수 급증”

또 한 개의 병맛 자료 탄생.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 의원님하, 이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받으면서 숫자만 받았고 상세 내용은 질의 안하셨죠?

포털로 들어오는 언론 조정 및 중재 청구의 절대 다수, 아니 현재까지 100%를 어떤 유형이 차지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뉴스 검색 결과입니다. 이 뉴스 검색 결과는 계약 관계의 언론사 기사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크롤링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조정 및 중재 청구 받은 것으로만 한정해보면 반반입니다. 즉, 포털이 뉴스를 편집해서 TOP 페이지에 쳐박아두거나, 최소한 섹션 TOP에 올린 건 지금까지 0건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포털이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껏 단 한건도 조정 또는 중재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 안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숫자만 내놓으라 그런 건가요?

포털이 자체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모든 청구의 1차적인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게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포털에 들어온 청구 현황의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 병신같은 기사를 써서 공급한 덕분에 포털이 덩달아 피보는 상황인데, 국정 감사 자료는 그런 건 일체 무시한 채 포털이 나쁜 짓 해서 청구가 급증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무슨 개드립?

그리고 8~9월 두달 동안 64건이니까 한달 평균 32건, 1년이면 384건이라는 계산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 수치와 작년 한해 청구 건수 954건을 비교해서 40.3%라는 비율을 뽑아내는 건 어느 유치원식 계산 방법입니까? 합산해서 비율을 뽑아야죠. 384+954 = 1,338건이 예측 총 청구 건수고, 그 중 포털 상대 청구는 28.7%라고 숫자를 뽑아야 납득 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포털로 들어온다고 언론사로는 청구가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가당찮아서.

더불어, 지금까지 들어온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전혀 없으신지요? 포털에 대해 중재부 결정 사항 중 손해 배상은 단 한건도 없었고, 정정·반론 보도(그나마 계약 관계인 경우 언론사에서 써서 올리면 다른 기사처럼 그대로 올리면 되고, 웹크롤링인 경우 그쪽 언론사에서 수정하거나 정정 보도 올리면 검색 반영만 하면 되는)를 하거나, 청구인 쪽에서 취하한 경우를 합하여 100% 였거든요? 국회의원씩이나 되어서 그런 간단한 생각도 못해봅니까?

암튼 당적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참 병맛이네효. 의원나리들. 퉷.

10 댓글

  1. Hi,

    I tried to add image but I don’t know how to do this
    Can anyone be kind to tell me how?

    thank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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