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샵메일) – 우리는 국제 표준 같은거 몰라요

2012-08-28 – 경향신문 –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메일’ 세계 첫 도입

우리 용명하신 지식경제부에서 @메일 대신 #메일을 쓰라고, 세계 첫 도입하는 공인전자주소라는 걸 만들었다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편도선이 곯아서 몸 컨디션이 엉망인 관계로 맨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인가 싶었네요. 약 먹고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3

쉽게 말해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신속, 편리, 보안, 발신자/수신자 본인확인, 송달/읽음 부인 방지, 유통 증명서를 통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기존의 메일 시스템(abcd@example.com)이 아닌, 새로운 공인전자주소(abcd#example.com)를 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메일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오로지 그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인트라넷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

.. 뭐 문제점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나는 걸 대충 집어보면,

1.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심지어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까지 거쳐야합니다.
2. 이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의 메일 서비스와는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즉, 닥치고 웹서비스 이용 필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당찮죠.
3. 해외 사용자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공인인증서. 해외 수출하고 특허 등록하겠다는데, 특허 등록하고 나서 해외에서 써준다는 보장은 누가 해주나요.
4. 기존 등기우편은 우체국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왜 이건 민간 사업자 끌어들임?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버에 모든 샵메일을 저장한다는데, 거기 털리면 무시무시하겠네요.

도대체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어떤 서비스와도 호환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내놓으면서 메일이라고 이름 붙이면, RFC5322 3.4.1에서 정의한 주소 스펙 정의는 뭐가 되나요. 거기서는 분명히 “at-sign character (“@”, ASCII value 64)”가 구분자로 작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스키코드값 까지 찍으면서 반드시 저 문자로만 구분해야한다고 나왔다구요. 근데 #은 뭐냐고.


addr-spec에 아예 정의되어있잖아요 지경부 나으리들.

꼭 이렇게 까면 대안 요구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대안은

대안? 있죠.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객없이 깔까봐.

1. 그냥 지금처럼 하던대로 한다 – 오프라인 등기를 보내던, PDF에 암호 걸던,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는거. 크게 불편한거 없잖아요.
2. PGP/GPG를 전자서명법에서 인정하고, 대신 키 서버를 정부에서 운영. 기존 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메일 클라이언트용 플러그인이나 웹메일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지원.

근데 기사를 잘 보니까 송신할 때 돈을 낸다 하더라구요. 돈을 받아야할테니 대안은 싸그리 무시하고 또 갈라파고스 섬에서 지들끼리 잘났느니 떠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IT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를 접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때 절반이나 가는거지, 괜히 아는 척 하면 밑천 다 드러나서 졸라게 씹히는대도, 발전이 없네요. 기가 차서 원. ⓣ

16 댓글

  1.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구요;;
    대체 # 이란걸 기존 메일서비스, 서버에서 인식할수있을지..
    역시나 안 되는거군요….
    대단하신 양반들..ㄷㄷ

  2. 공무원 색히들은 지 밥그릇 넓힐려고 되도 않은 뻘짓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죠.
    어차피 저거도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 될듯.

  3. 애플에 빗대볼까요?
    아이폰은 국제기준 몰라요. 자꾸 독자 os와 제품규격으로 스스로 갈라파고스화 하네요. 그러니 쓰지맙시다. 대안이요? 그깟 스마트폰 안쓰믄 됩니다 . 스맛폰 없어도 잘살아왔잖아요.

    1. 애플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모바일 환경에서의 표준 OS 라는 것이 존재하던가요? iOS와 안드로이드, 윈도우는 커널 레벨에서 서로 호환이 될 필요도 이유도 없지요. 필요한 데이터의 교환은 프로토콜로 정의할 수 있고요.

      공인인증주소라는 건 이 프로토콜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지들끼리만 놀겠다는겁니다. 하던대로 하자는 건 농담조에 가깝지만, 2번 항에 제시한 것처럼 대체 가능한 충분한 표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지요. 애플에 빗대는 건 충분히 납득가능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OS공개가능함에도 안해요. 핀단자도 그냥 내맘대로 쓸래요. 그런데 애플이 하면 괜찮치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개욕 먹어요. 표준 안따른다고.

    3. 민간 기업이 그러는 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OS 공개 한다고 해서 이쪽 바닥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요? 핀수야 30핀을 쓰던 300핀을 쓰던 뭔 상관이랍니까. 그러는 삼성 LG는 피처폰 시절에 폰 OS와 단자 가지고 장난 안 쳤답니까? 그래도 IT 바닥의 판을 엎을 피해는 안줬잖아요? 덕분에 애플한테 얻어터졌지.

      그런데 이런 일을 정부에서 나서서 한다면, 쉽게 말해 심판 역할을 해야할 정부가 주어진 룰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다시 로컬룰을 세우겠다. 그것도 게임 중에. 지금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애플? 적어도 애플 전화기와 삼성 전화기 간 SMS 주고 받고 전화 통화하는데는 지장없죠. 그건 다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그 프로토콜을 내 마음대로 새로 만들어서 쓰겠다는거죠.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관공서에서 아래아한글로 문서 날려서 짜증내는 민간기업들 많죠. 딱 그 상황 벌어지는 겁니다. 관공서와 잦은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럽고 치사하고 아무리 병신 같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공무원님들이 쓰고, 문서를 그렇게 밖에 안 내리니까 돈들고 짜증나더라도 샵메일인지 샵등기인지를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한다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이 블로그 주인은 애플 안티에 가깝습니다. 애플 사례 들어서 이쪽 실드 쳐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 적당히 하시죠.

  4. 되도않는 억지를 쓰는 멍청한 댓글러에 친절하게 답변해주느라 욕먹는 주인장..

    “애플 급으로 de-facto standard로 만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되는거임요.”
    되도 않게 특허의 덫을 여기저기 촘촘하게도 깔아놔서 너 고소 크리나 먹이는 놈들이지만.

    5년도 못내다볼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그럴 힘이나 있고?
    그 잘만든 공인인증서 정책이 반도 남쪽 밖으로 팔리기는 했고?
    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5. 아무리봐도 우리나라에서 엑티브엑스는 못들어 내겟네요.
    나 잘났다고 국제표준은 개나 짓으라고 무시하는건지
    메일보낼때 사용할 50원이 탐이나는건지….

    1. 당장 공인인증주소를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부터 ActiveX 안녕~ 하고는 거리가 있죠. 대체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 진척상황이 시덥잖고요.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쩝.

  6. 하모니 이넘 무개념 댓글러가 아니라 공인전자주소 #메일 소속인거 같어…
    다른 # 메일 관련 글에도 똑같이 댓글달고 다니네요.

    하모니는 #메일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가지겠죠.
    돈.
    한 통당 50원 받는다면서요?

    뭐 등기 서류 이딴 것 다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한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국세청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세금계산서 100장 끊으면 이메일로 100장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죠.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보내고, 한통당 50원씩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기업에게서 받으면 이게 돈이 얼맙니까.
    다른 등기서류들 발급까지 합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돈을 세금으로 정부에서 걷어가면 그나마 낫죠.
    아마 등록대행기관이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니 하면서 민간에 넘기는 것 같습니다.
    참….

    1. 안그래도 관련 글 몇개 디벼보니 하모니라는 사람 댓글이 꼭 있네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아.. 계산서 어마어마하죠. 확실히 돈 문제군요.

  7. 신문에 샵메일 보관 사업 업체 5개가 지경부에 신청했다는데 아마 3개 내외로 지정해 줄 겁니다.
    NIPA설명회 자료 보면 내년에 메일 전송료+기본료가 3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 3개 업체가 나눠먹기 딱 좋은 구조죠.
    지경부는 3개 인가해 주고 이거 원래 제안했던 모 업체들끼리 나눠 먹고…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고…돈 내고….

    업체 관계자한테 들어보니, 지경부가 나서서 정부 산하 기관들 몇 차례나 모아 놓고 ‘협박성’ 설명회를 했다는데, 잘 안된 모양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들이 고지서나, 통지서 우편 요금 줄일려고 지금까지 민원인 메일 생고생 하면서 모아 놨는데 샵메일로 받아라 하면 다 ‘종이청구서로 할래’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당 100원인가 발송비용 지경부 니가 내라고 하니까 지경부가 깨갱했다는 거죠~.~

    샵메일은 아마 스스로 소멸할 겁니다…서로 SMS나 통화 안되는 휴대폰을 누가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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