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약관 개정 예정

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제재  [K모바일 2007/02/26]

사용자 삽입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가 게시자(사용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있는 구글 애드센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을 수정/삭제하도록 60일내로 시정권고했고, 구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몰래 했다가 걸린 것처럼 “덜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공정 요소가 듬뿍한 애드센스 약관이야 공공연한 사실이고, 아마 계정 박탈을 당한 사용자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군요. 여튼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7988호·이하 약관법)을 근거로 필요한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고, 의외로 구글이 순순히 시정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공정위의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를 받아들이지 않는 댓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약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중형이긴 하지만(왠만한 벌칙 규정에서도 1억원짜리 벌금이 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올해부터 한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글로써는 규제 기관의 비위를 시작부터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듯 합니다. 또, MS의 선례도 있는터라 시키는대로 하는게 여러모로 낫겠다라는 판단 및, 시장 접근시 기업보다는 유저의 호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등,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대로 60일내로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해야하는데,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는 현재 로컬라이즈된 서버의 개별 약관이 없고, 글로벌 약관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어 약관은 그야말로 글로벌 약관단순 번역본으로, 표현상 문제로 한국어 약관과 글로벌 약관이 상충될 경우 적용의 우선 순위는 글로벌 약관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약관 개정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글로벌 약관은 그대로 두고, 한국어 약관을 별도로 마련(지금같은 단순 번역본이 아닌)하여 게시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겁니다(물론 글로벌 약관에도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약관을 손봐야하는 부담을 털어내면서, 특정 지역에만 특화된 약관(단서 조항만)을 마련함으로써 규제 기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기가 빡셉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규제 기관이 시정권고를 한다면 시정권고를 받은 나라의 수만큼 지역 특화 약관을 만들어야하고, 또 지역 특화 약관 간 충돌 여부도 판단해야합니다.

두번째, 글로벌 약관 자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각 언어로 제공되는 번역본을 전부 손봐야하는 등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구글에게는 비록 특정 국가의 규제 기관의 시정권고에 의해 움직이었다고는 해도, 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한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정된 약관의 해석이 타 국가에서 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굳이 따지라고 하면 첫번째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두번째 방법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두번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이라는 것이 꼭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면피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부담이 심한 편에 속하니까 말이죠.

두달 사이, 구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군요. 🙂
(이거 해외로 소식 나가면 여기저기서 구글 애드센스 약관을 규제 기관에 신고하자는 얘기 나오겠네요. ㅎㅎ)

* 일반적인 관행과 제 판단에 의하면,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계정 박탈에 대해서는 구제되지 않을 겁니다. -_-)a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접으시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11 댓글

  1. 핑백: Blogo de Elsa
  2. 정말 오랜만이에요^^
    K모바일 은미에요
    이글이 내일 오전 저희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들려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ㅜ.ㅜ
    블로그뉴스가 활성화 되면서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꽃샘추위라 그런지.. 지금 갑자기 눈이 오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매번 좋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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