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12년 788만건, `13년 958만건, `14년 1,297만건, […]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로그는 1be인지 뭔가 하는 사이트와는 1g도 관계없고 전 그쪽 친구들 안 좋아하니 그쪽과 동류라고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오랫만에 포스팅하려니 별게 다 걱정이네요). 경향신문에서 12일자로 아래 […]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이메일’ 7년치 통째 뒤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송·수신이 종료된 이메일 데이터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10장(압수와 수색)을 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