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이런 식의 억지 기사는 곤란하죠. -_-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네티즌들, 범죄자 전락할라   [한국일보 2007-05-06 19:27] #A씨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검색하고, 친구 블로그를 둘러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았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과 친구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단지’ 봤다는 […]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footnote]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4년까지 늘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