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거 아닙니다 신경민 의원님.
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0 Comments
2016-07-1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13-08-17
경찰의 통신수사 시스템-기자님,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2013-06-15
트위터와 수사협조
2년 전 모 기관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야 하니 이건 서글프다고 해야할지. 우선, 제가 재직했던 회사는 트위터…
2012-02-01
카카오톡 논란과 해명,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
한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와 내연녀간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살해범의 자백에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경찰이…
2011-05-28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2011-04-05
트위터에서는 선거 얘기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전 트위터 계정(@nec3939)를 개설하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뭐 정리된 페이지도 없고 타임라인에 널부러져있길래 정리해봤지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1. 기간제한없이 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2010-02-12
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2009-10-13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