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거 아닙니다 신경민 의원님.
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Category: 법령정책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경찰의 통신수사 시스템-기자님,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로그는 1be인지 뭔가 하는...
트위터와 수사협조
2년 전 모 기관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야 하니 이건 서글프다고 해야할지. 우선, 제가 재직했던 회사는 트위터 한국 지사가 아닙니다(트위터는 한국내에 자신의 입장을...
카카오톡 논란과 해명,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
한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와 내연녀간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살해범의 자백에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보도자료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
트위터에서는 선거 얘기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전 트위터 계정(@nec3939)를 개설하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뭐 정리된 페이지도 없고 타임라인에 널부러져있길래 정리해봤지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1. 기간제한없이 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2009-09-15] 서울경제 – 온라인 음악파일 업계 “과징금 부과되나” 비상 작년에 쥬크온 일일 33곡 다운로드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아봤었는데, 하나 같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거 담합 아닌가 싶었었는데, 경실련에서 제소했었군요.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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