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령정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거 아닙니다 신경민 의원님.

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12년 788만건, `13년 958만건, `14년 1,297만건,… Read More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신설되어 2012년 8월 17일부 효력이 발생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Read More »

경찰의 통신수사 시스템-기자님,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오랫만의 포스팅이 이런 내용이라는게 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서도, 어째 되었던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아왔던 처지에 사실 여부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로그는 1be인지 뭔가 하는 사이트와는 1g도 관계없고 전 그쪽 친구들 안 좋아하니 그쪽과 동류라고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오랫만에 포스팅하려니 별게 다 걱정이네요). 경향신문에서 12일자로 아래… Read More »

트위터와 수사협조

2년 전 모 기관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야 하니 이건 서글프다고 해야할지. 우선, 제가 재직했던 회사는 트위터 한국 지사가 아닙니다(트위터는 한국내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홍보대행사 등 협력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twtkr(http://twtkr.olleh.com)을 포함한 국내 트위터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은 모두 서드 파티(3rd Party)로 트위터와… Read More »

카카오톡 논란과 해명,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

한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와 내연녀간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여 살해범의 자백에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압수·수색입니다. 가입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정), 접속 로그(접속시간 및 접속위치/IP)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신비밀보호법 상 규정)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법 절차로써,… Read More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보도자료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가입 희망자가 해당 조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했습니다(사업자가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사용자의… Read More »

트위터에서는 선거 얘기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전 트위터 계정(@nec3939)를 개설하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뭐 정리된 페이지도 없고 타임라인에 널부러져있길래 정리해봤지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1. 기간제한없이 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기간제한없이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Read More »

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의원 모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제대로… Read More »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