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법령정책

사이트 하루 이용자 1만명? 주민번호 말고 다른 것도 받아!

[2008-10-29]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늘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35차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개정·공포되어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작업입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제23조의2에 대한 부분인데,… Read More »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Read More »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조선일보]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활동 상황을 뜻합니다. 신상정보부터, 클럽 가입현황 등을 포괄하지만 활동 영역 안의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으며,… Read More »

포털이 블로그 글 동의없이 마구 삭제했다라…

[2007-08-30] 한겨레 – 포털, 블로그 글 동의없이 마구 삭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털의 임시조치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던킨도너츠에 관한 글이 왜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을까]를 참고해주세요. 기사의 주제가 되는 이랜드 건과 지난 번 포스팅의 주제였던 던킨도너츠 건 사이의 동일한 점은 당사자의 요청이 들어와서… Read More »

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 기간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했습니다만, 어도비 포토샵 CS3 하나만 하더라도 9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Read More »

오 놀라운 선관위~

[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Read More »

온신협, 포털의 뉴스 저장기간 7일로 제한

7일 지난 기사는 포털서 못 본다  [한국일보 2007-06-20 16:12] 새로 제정된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 말하는 언론사닷컴이 ①검색 기능 보완, ②DB 구축부터 제대로 하는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사닷컴 들어가서 기사 검색할 때 제대로 찾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Read More »

던킨도너츠에 관한 글이 왜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을까

며칠 지난 얘기고, 던킨도너츠에서 보도자료를 돌리기도 하고 해서 점점 수위 아래로 가라앉고 있지만, 조금 늦더라도, 이런 “이슈”가 왜 포털을 비롯한 사이트들에서 자꾸 지워지고, 검색결과 노출 안되고, 블라인드 처리되고 할까… 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자합니다. 만약 페이지뷰, 곧 수익만을 감안했다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그리고 중규모 이상의 사이트들에서 이런 호재가 사라질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뉴스 PV 때문에 선정적인 기사를 TOP으로 올리거나 제목을… Read More »

애쓴다, 정보통신부.

정부,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전쟁 선포(종합) 며칠전 벌어졌던 음란물 게시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수사당국이 강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군요.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이 전세계 역사상 단 한번도 완벽하게 승리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정부 기관쪽의 움직임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