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