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국방부가 개인 신조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해 36개월동안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역 의무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