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 기간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했습니다만, 어도비 포토샵 CS3 하나만 하더라도 9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는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