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언론) 조정 및 중재청구 현황”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의원 모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석이랍시고… Read More »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딱 봐도, 언론중재법의… Read More »
8월 13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09-08-13] 언론중재위원회, 포털뉴스 관련 조정신청 최초접수 포털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최초로 접수되었다.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씨와 B씨는 12일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인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5개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 사례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