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거 아닙니다 신경민 의원님.

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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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미네르바의 IP를 제공한 것이 불법?

"포털 다음, 미네르바 신상정보 불법유출 의혹 해명해야" [미디어오늘 | 2009-01-09]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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