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9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조선일보]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0

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전화·팩스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옵트인(OPT-IN), 즉 사전 동의를 한 수신자에 한해서만 영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이메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