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통신비밀보호법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9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서명덕기자의 人터넷 세상] –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4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