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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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0		발의연월일 : 2008. 10. 30. 발 의 자 : 이한성․조윤선․손범규이사철․임동규․이학재성윤환․이춘식․신성범조원진․안효대․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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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軍事法院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불법으로 취득한 내용 등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刑法”을 “「형법」”으로,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을 “제5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軍刑法”을 “「군형법」”으로, “第3章 指揮權 濫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離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를 “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로, “제78조․제80조”를 “제80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 제4조의2․제4조의3의 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의 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 제10조 및 제11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제18조의3의 죄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죄

제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제6조(같은 조 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서면으로”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그 밖에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제2항 전단 중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을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제4항 중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통신제한조치보고서(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사용한 자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이 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③ 제11조2항(이 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이 조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제11조제1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1조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13조제1항․제13조의3․제13조의4(제2항을 제외한다)․제1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 통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동전화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2년

2.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 : 이 법 시행 후 4년

②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안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신 설> 12. (생 략)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第4條(不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不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不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不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刑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軍刑法 第2編중 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利敵의 罪, 第3章 指揮權 濫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離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第12章 違令의 罪중 第78條·第80條·第81條의 罪 3. ～ 8. (생 략)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신 설> <신 설> 11. (생 략) ② (생 략)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이 執行한다. 이 경우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執行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④ (생 략)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생 략)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생 략)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생 략) <신 설> <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 략) 5의2. (생 략)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第2條(定義) -------------------------------------. 1. ～ 10. (현행과 같음) 11. --------------------------각 목------------------------------------------------.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12. (현행과 같음)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경우 ②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조(불법으로 취득한 내용 등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각 호---------------------------------------------------------------------------------------------------------------------------------------------------------------------. 1. 「형법」---------------------------------------------------------제5장---------------------------------------------------------------------------------------------------------------------------------------------------------------------------------------------------------------------------------------------------------------------------------------------------------------------------------------------------------------------------------------------------------------------------------------------------------------------------------------------------------------------------------------------------------------------------------------------------------------------------------------------------------------------------------------------------------------------------------------------------------------------------------------------------------------------------------------------------------------------------------------------------------------------------------------------------------------------------------------------------------------------------------------------------------------------------------------------------------------------------------------------------------------------------------- 2. 「군형법」-------------------------------제8장 항명의 죄 중 제47조의 죄-----------------------------------------------------------------------------------------------------------------------------------------------------------제80조--------------- 3. ～ 8. (현행과 같음) 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 제4조의2․제4조의3의 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의 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 제10조 및 제11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제18조의3의 죄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죄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제6조(같은 조 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8조제3항--------------------------.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②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그 밖에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통신제한조치보고서(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등은---------------------------------------------------------------------------------------------------------.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등이 협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3조제1항을--------------------------------------------------------------------------------------------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한 자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사용한 자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이 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이 조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이 조 제8항의 경우를 제외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제11조제1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1조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 2. ～ 6. (현행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삭 제>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3조제5항----------------------------------------------------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예상됨(안 제13조의4제4항).

나.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위해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안 제15조의2).

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안 제15조의4).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가. 안 제13조의4제4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건수에 비례해 통지비용 부담 규모가 결정되나, 요청건수는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법률만으로는 재정부담에 따른 추계가 어렵다.

나. 안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려면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기술, 기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인 장비, 시설, 기술, 기능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등을 이유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부간 사전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용에 대한 추계가 어렵다.

다. 안 제15조의4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국가기관 및 통신기관등의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만을 근거로 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용에 대한 추계는 어렵다.

4. 작성자

국회의원 이한성 비서관 차진권(788-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