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약관 개정 예정

물론 공정위의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를 받아들이지 않는 댓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약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중형이긴 하지만(왠만한 벌칙 규정에서도 1억원짜리 벌금이 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올해부터 한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글로써는 규제 기관의 비위를 시작부터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듯 합니다. 또, MS의 선례도 있는터라 시키는대로 하는게 여러모로 낫겠다라는 판단 및, 시장 접근시 기업보다는 유저의 호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등,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대로 60일내로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해야하는데,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는 현재 로컬라이즈된 서버의 개별 약관이 없고, 글로벌 약관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어 약관은 그야말로 글로벌 약관의 단순 번역본으로, 표현상 문제로 한국어 약관과 글로벌 약관이 상충될 경우 적용의 우선 순위는 글로벌 약관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구글이 약관 개정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글로벌 약관은 그대로 두고, 한국어 약관을 별도로 마련(지금같은 단순 번역본이 아닌)하여 게시하면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겁니다(물론 글로벌 약관에도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약관을 손봐야하는 부담을 털어내면서, 특정 지역에만 특화된 약관(단서 조항만)을 마련함으로써 규제 기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기가 빡셉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규제 기관이 시정권고를 한다면 시정권고를 받은 나라의 수만큼 지역 특화 약관을 만들어야하고, 또 지역 특화 약관 간 충돌 여부도 판단해야합니다.

두번째, 글로벌 약관 자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각 언어로 제공되는 번역본을 전부 손봐야하는 등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구글에게는 비록 특정 국가의 규제 기관의 시정권고에 의해 움직이었다고는 해도, 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한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정된 약관의 해석이 타 국가에서 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굳이 따지라고 하면 첫번째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두번째 방법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두번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이라는 것이 꼭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면피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부담이 심한 편에 속하니까 말이죠.

두달 사이, 구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군요. 🙂
(이거 해외로 소식 나가면 여기저기서 구글 애드센스 약관을 규제 기관에 신고하자는 얘기 나오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