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만 소중하고 개인정보는 쓰레기로 뵈나
영화.음악 불법 유포자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2007-04-10 16:16]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10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권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나 전송 등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네티즌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