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footnote]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4년까지 늘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1998년에 개정된 미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