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2000, 정통부는 책임 안 집니까?

통신시장 LGT사태 충격 가늠 분주
[전자신문 2006-07-18 08:02]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사자인 LG텔레콤이 충격파에 휩싸였다. SK텔레콤·KTF 등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이번 ‘사건’이 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가 전에 없던 ‘법대로’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여파에 긴장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IMT-2000이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나누어져있었고, SKT와 KTF가 비동기식을 하겠다고 뻗댄 덕분에 LGT는 정통부의 의지에 따라 CDMA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동기식 IMT-2000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LGT가 7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어느정도 생존능력을 확보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 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규제기관인 정통부의 ‘어명’을 어기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LG그룹 전체가 전자, 화학, 통신 3분야로 그룹 주력 사업을 재편하던 상황이었고, 통신에서 ‘무선’을 빼고는 말이 안되니까, LG그룹 입장에서 LGT의 생존은 그만큼 중요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기사야 ‘LGT가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획득’ 했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문제는 이 동기식 IMT-2000이라는 사업을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그것도 하나로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사업권을 맡았다가 손 털고 나간 뒤 LGT 혼자만 해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나라 사업자들이 전부 WCDMA, 즉 비동기식 IMT-2000의 발전형으로 쏠렸으니, 혼자서 무얼 합니까. 하다못해 IMT-2000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국제 로밍도 안되는 판에. 주파수 대역이 2GHz니 효율도 좋지 않은 대역이고, 거기에 칩셋 개발을 하던 퀄컴도 시장이 없다고 개발 포기. 장비도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포기하려니 사장 물러나라, 지금까지 낸 출연금 포기 + 남은 기간꺼 일할 계산해서 납부해라라고 정통부에서 요구하고, 뭐 어쩌라는겐지. 법에 규정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거의 코너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물론 법에 규정되어있으면 사장도 퇴진해야하고 기납부 출연금 포기, 남은 기간 출연금 일할 계산해서 납부. 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아니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죠.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까?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자 규제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져야하는거 아닐까요? 결국 그렇게 CDMA 종주국이라고 떠들어대면서 – 사실상 퀄컴에 돈 보따리를 아예 페덱스해대는 꼴 밖에 되지 않는 허울좋은 종주국 – 동기식을 밀어붙여 사업자로 하여금, 그것도 가장 힘없고 빽없는 LGT에게 억지로 맡기고 나서, 게도 구럭도 놓치고 나니까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전가? 그러면 안되죠. 괜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 듣습니까? 회사에서도 자신이 추진한 정책이 실패한 경우 그 책임자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데, 공무원이 뭐 그리 잘난 외계인 족속이라고 책임은 눈꼽만큼도 질 생각 안하면서 지 밥통만 튼튼하게 만들겠답니까? 최소한 2~3급 목 몇개는 같이 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쳐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관련 공무원들 죄다 문책해야할껀데요. 공무원들은 ‘내 책임 아님’ 하면서 복지부동, 애꿎은 사업자만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장 목 날아가고. 정보통신부가 뭐 그리 잘나고 대단한 부서이길래 상전 행세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부 고위직 공무원들 배때기 불려줄라고 세금 쳐 내는거 아니올시다.

법대로 한다고 떽떽 거리기 전에, 그 법에 관련된 정책의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해야합니다. 당하는 LGT 입장에서는, 현 사장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정보통신부 고위직 공무원들 몇분 모셔가도 모자랄껄요?

+ KT와 SKT에 한마디.

KT와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태는 LG텔레콤이 법을 어겨 발생한 사태인데, 이를 남아 있는 규제정책과 연관지을 경우 골치 아프다”며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식. 누가 누굴 뭐라 그럽니까.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