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가 왜 불법? “약관위배”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매년 연례행사인 KT의 공유기 및 종량제 타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군요. 뭐 KT의 닭짓은 다른 분들이 많이들 얘기해주셨으니 제가 따로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피자(혹은 자장면)론(論)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명제?이니까요.

그것보다는 공유기 문제가 불거지면 언론에서 항상 “불법” 타령을 해대는게 가당찮군요. 용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명색이 국내의 대표적인 IT언론이라는 전자신문에서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했더군요. 자랑스러운 전자신문 기자 나리도 낚시질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약관 위배지.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유기 이용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던가요? KT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즈한 보도자료에 설마하니 개념없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썼겠습니까만은, 자, 보도자료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반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약관 위배”는 했을지언정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순식간에 “범법자”로 몰아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KT를 탓해야합니까, 아니면 언론을 탓해야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KT는 소수 악성 가입자가 트래픽의 95%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는데, 몇년째 근거는 한번도 제시하지 않더군요. 네, 내부 자료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인정합시다.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KT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KT의 공유기 제한 정책에 대해, 그리고 욕쳐먹으니까 “영리적인 이용에 한한다”는 등의 변명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KT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할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KT라는 감나무 아래에서 호시탐탐 점유율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경쟁 업체들만 즐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정통부에서 KT의 유선망 사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시도일것도 같습니다. 그때 KT는 조낸 삐졌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덕분에 이동통신 재판매(KTPCS)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이 지정되는 바람에 KTPCS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뭐, 공유기를 갑자기 걸고 나와서 가입자 이탈을 되려 부추기는 듯한 “약간 정신나간 듯한 태도”에는 이런 것의 영향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14 댓글

  1.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 언론에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따져도 그냥 ‘약관 위반’인데다가 혹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민사 소송 영역인데 말입니다.

    근데 보통 언론 자료는 회사에서 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KT 에서 원래부터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료를 받은 기자가 더 낚시성으로 불법이란 용어를 썼을 수도 있겠네요.

    1. 외려 언론을 통해 “불법”이라는 용어가 계속 노출되니까 사용자 반발이 더 심해지는 듯하기도 합니다.

  2. KT 한국통신 메가패스 공유기 전기통신사업법

    한국통신(이하 KT)는 전기통신법을 준수해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 29조 4항
    4. 다른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의 電氣通信回線設備의 利用形態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출처 : 법제처 http://www.klaw.go.kr/index.jsp?history=C&lawname=전기통신사업법&kword=&spubnum=&epubnum=

  3. 글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저도 동감하구요.
    그런데 옆에있는 구굴광고에 메가패스가 뜬다는.. –;

  4. 핑백: 킬크로그
  5. 2007년 글이네요.. 설마 아직까지도 공유기 사용을 막고 있지는 않겠죠..ㅎㅎ
    예전에 친구중에 공유기 달아주고 돈 두배로 받았다는 하나X통신이 생각나네요 ㅎㅎ
    돈벌어먹고싶어 안달난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참으로 우습죠 ㅋㅋ
    가끔보면 정말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회사들..

    1. 가정회선에 대해서는 공유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제한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주로 사무실 회선 등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계속 간보기식으로 한번씩 흘려서 사람들 뒤집어놓고.. 웃기는거죠. 통신사들.

  6. 공유기 검출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kt 사용중)
    제가 걸렸습니다 -_-;; 일반 가정집인데, 2대 이상 물리고 있거든요
    3대 부터는 가정집이라도 얄짤 없이 추가 요금 물린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타 업체도 그렇게 한다구요…
    자세한 검출 방식 등은 아래 링크 함 봐주세요.
    http://draco.pe.kr/entry/KT-%EB%A9%94%EA%B0%80%ED%8C%A8%EC%8A%A4-%EA%B3%B5%EC%9C%A0%EA%B8%B0

    http://devlog.experlab.com/426

    드러워서 갈아타고, 소보원에 한 번 찔러봐야겠네요…

    1. 대체 단말 3개 물린다고 3대 모두 풀 트래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정한 트래픽 내에서 갈라먹겠다는게 왜 시비를 걸고 ㅈㄹ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근 SKBB쓰고 있는데, 시비 걸면 그날 저한테 걸리는 상담원은 재수 옴 붙는 날일겁니다…

    2. 지금 적극적으로 검출 중인데가 kt랑 sk에요.
      kt 보니깐 해제 관련 쪽은 전문적인 사람 붙이는거 같아요 ㅋㅋㅋ
      100은 그냥 일반인 용
      1577 쪽은 물 좀 먹은 사람인거 같네요.
      sk쪽 공유기 제한 쪽은 별로 안 보여서 너른호수님과
      일기토 벌일 가능성은 적어보이네요.
      공유기 제한 다시 뜨는 순간 올레고 나발이고 작별할 예정입니다 ㅎ

    3. SKBB에서 일기토 벌이자면 뭐 괜찮습니다.

      요 몇년간 그냥저냥 좀 끊겨도 냅두고 했는데.. SKBB에서 굳이 원한다면야 몇시간이라도 놀아줄 자신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잘됐네요. ㅡㅡㅋ

      실컷 붙고 나서 “안녕 나 니네꺼 드러워서 못 쓰겠다. 니들 그따위로 나와서 10년 고객 떨어져나갔다면 위에서 참 좋아하시겠네? ^^” 이럴랍니다.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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