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카트리지 재활용 이제 못한다

어차피 소모품이라는 건 일정 기능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모품으로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프린팅 머신의 수명만 보장된다면 계속해서 해당 소모품은 판매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프린팅 머신의 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이 소모품들의 가격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올랐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씁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한 캐논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측인 삼성전기와 파캔OPC 는 캐논 호환 카트리지 및 캐논 특허권이 적용되는 타사의 호환 카트리지까지 모두 생산 중단 및 설비/재고의 파기를 해야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생겨버렸으니 카트리지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벌떼처럼 덤벼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겠지요.

삼성전기 등 호환 카트리지 생산/판매 업체들은 간편하게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겨버리면 일단은 괜찮겠습니다만,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해봤자 통관이 제대로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이 리필/재생 카트리지에 대한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어떤 핵심 파츠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각 프린터 제조사에서 캐논과 마찬가지로 나올 것도 분명하군요.

특히 이번 소송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애써 쿨한 척 하고 있던 HP, 프린터에 관련한 특허에 관한한 그 어떤 회사보다도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법 합니다. 승소는 곧 정품 카트리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현금이 차곡차곡 쌓인다- 라는 것과 직결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