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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실종사건과 압수수색

집에서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제자 단독 보도에 이런 게 있더군요.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신문 | 2009-01-18] 하는 일이 일이라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으나 얘기 자칫 잘못했다간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 쓸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지인 몇명에게만 투덜투덜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여기저기 기사 다 났고, 심지어 공중파 9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지라..… Read More »

경찰부터 법 위반하면서 무슨.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중 무척이나 간단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8272호 대한민국국기법(2007.1.26 제정)]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 기존 국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통령령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기 – 태극기에 대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