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법 위반하면서 무슨.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중 무척이나 간단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8272호 대한민국국기법(2007.1.26 제정)] 2007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 기존 국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통령령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기 – 태극기에 대한 규정의 지위가 법령으로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