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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광고주 형사 처벌 추진? 이미 늦었소.

[2007-10-05] 해럴드생생뉴스 – 스팸 발송시 광고주도 형사 처벌 추진 정보통신 범죄에 대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은 분명히 유관 업체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에 현격히 모자랍니다. 특히 지난번 속칭 김하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온 언론을 다 뒤집을 정도로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사용자들과 유관 업체를 괴롭혀오면서 적잖은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던 그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