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주 형사 처벌 추진? 이미 늦었소.

[2007-10-05] 해럴드생생뉴스 – 스팸 발송시 광고주도 형사 처벌 추진

정보통신 범죄에 대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은 분명히 유관 업체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에 현격히 모자랍니다. 특히 지난번 속칭 김하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온 언론을 다 뒤집을 정도로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사용자들과 유관 업체를 괴롭혀오면서 적잖은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던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2007/01/31 – [IT/스팸] – 스팸여왕(?)김하나 검거보다 중요한 것은
2007/06/27 – [IT/스팸] –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법원의 의지(라고 불러주기조차 부끄러울 편견)를 확인한 후,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스패머가 처벌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아무리 천문학적인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혔다 하더라도 1년도 안되는 8개월 형량에 집행유예 2년까지 달아주는 판결을 본 이상, 그보다 적게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릴지도 모르겠군요? 사실상 대~한민국 정보통신 역사상 최초로 어뷰징(abusing) 행위에 대한 판결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되려 김하나가 병특업체에서 월급을 못 받아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있으니, 이 어찌 인권 법원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엘리트들이시니까요.

저번에도 댓글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들은 스패머들에게 절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실적에 목을 매는 수사기관, 특히 일선 수사관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데, 최대 스패머로 이름을 날리던 놈이 가벼웁게 훨훨 날아갔으니 누가 앞으로 들이댈까요? 키득키득.

때문에 류근찬 의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필요는 했지만, 저 얘기가 논의되기 시작한게 벌써 3년도 넘었고, 이제사 입법예고가 올라간겁니다. 이미 스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있는데 거따대고 난리쳐봤자 어차피 사법기관의 물방망이처벌과 맞물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짓거리가 될 거란 얘깁니다.

스팸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는 진즉부터 알려졌습니다. 스팸메일의 기원이라 일컬어지는 ‘스팸 사라는 찌라시’ 배포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스팸을 보내는 스패머가 있고, 그 스패머가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수주해서 발송한 뒤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형태입니다.

스패머 되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스패머 한둘 잡아들인다고 스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이 충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잘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 사법기관은 3각 편대로 이런 사안을 완전 개무시해왔습니다. 포털에 살색 보이면 잡아 조질 생각부터 해대면서, 정작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불편을 호소해오는 스팸에 대해서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했던가요? 결국 눈에 보이고, 해놓고 나면 잘나보이는 것들만 전시행정으로 해대니, 욕은 업체가 다 먹고,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면피해왔고, 그 결과 메일과 휴대폰에는 스팸이 썩어넘치는 세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용까지 업체가 다 감당해야하는것이라면, 니미럴, 세금은 왜 받아가십니까?

류근찬 의원님, 늦었습니다. 너무나 늦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래봤자 수억씩 버는 놈들한테는 애교 차원이고, 개정하고 광고주들 잡아봤자 법원이 처벌 안해요. 그냥 일찌감치 접으시고 다른 일들이나 하세요. 되도 않을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