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 해럴드생생뉴스 – 스팸 발송시 광고주도 형사 처벌 추진 정보통신 범죄에 대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은 분명히 유관 업체에서 기대하는 그 수준에 현격히 모자랍니다. 특히 지난번 속칭 김하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온 언론을 다 뒤집을 정도로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사용자들과 유관 업체를 괴롭혀오면서 적잖은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던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 Read More »
[2007-06-27] – [이데일리] – 법원,`스팸여왕 김하나` 선처 각종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兆) 통을 발송하며 `스팸여왕`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던 `김하나(가명)`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7일 대용량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증거가 잡힌 것만 스팸메일 발송… Read More »
[2007-01-30] – [연합뉴스] – ‘스팸여왕 김하나’ 알고보니 남성 드디어 김하나양(?)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팸발송 업자 중 가장 유명한만큼 세간의 관심도 남달랐고, 유관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있는대로 신경을 썼는데, 결국 델파이 2달 공부한 습작을 만들어낸 고등학생 하나에게 농락당한 꼴 밖에 안되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뭐 어차피 잡혔으니까 이제 사법처리 및 병역특례취소 및 현역 입영 등 가시밭길 밖에 남질 않겠군요. 그런 것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