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인수위, "정통부 나가!" – 너나 나가세요.
왠만하면 2MB 행정부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지독한 졸작이던 전혀 뜻하지 않은 걸작이던)을 일단 감상해보려고 했는데(일단 유권인의 무려 30%씩이나 지지를 받으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70%가 즐치던 말던 별 신경 안쓰실 분들이니), 이거야 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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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조선일보]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애쓴다, 정보통신부.
정부,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전쟁 선포(종합) 며칠전 벌어졌던 음란물 게시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수사당국이 강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군요.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이...
비스타 대처, 지금까지는 뭐하시고…?
윈도우 비스타, 꼼꼼히 확인후 구매해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윈도 비스타가 개발 발표된지 5년, 첫 베타버전이 발표된지 1년 6개월만에 일주일뒤 1월 30일 소매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윈도 XP가 발표된 이후 6년만에 돌아온 운영체제의 대대적 업그레이드(혹자는...
방송위던, 정통부던 간에 정부기관은
일단 칼 휘두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휘둘러본 칼에 업체 사장이 목이 떨어져나가던 말던 정부기관에서는 신경을 쓰지도, 쓸 필요도 없는 하찮은 사안이니까요. 어디 감히 “大”정부기관께서 하시는 일에 민간기업이 토를 단답니까. 이게 2006년 한국의 현실입니다....
동기식 IMT-2000, 정통부는 책임 안 집니까?
통신시장 LGT사태 충격 가늠 분주 [전자신문 2006-07-18 08:02]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사자인 LG텔레콤이 충격파에 휩싸였다. SK텔레콤·KTF 등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이번 ‘사건’이 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가 전에 없던 ‘법대로’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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