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정보통신부

2MB 인수위, "정통부 나가!" – 너나 나가세요.

왠만하면 2MB 행정부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지독한 졸작이던 전혀 뜻하지 않은 걸작이던)을 일단 감상해보려고 했는데(일단 유권인의 무려 30%씩이나 지지를 받으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70%가 즐치던 말던 별 신경 안쓰실 분들이니), 이거야 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도 잡는 꼴부터가 당최 눈꼴이 시리어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군요. “작은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벤치마킹을 가장한 누더기 기웁기 전략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Read More »

막장 하나TV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나 타사 가입자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TM(텔레마케팅)을 한 덕분에 하나로텔레콤의 IPTV 서비스인 하나TV가 3/4분기까지 가입자 66만명(대부분 영화티켓 + 하나TV 무료체험 낚시에 걸려들었다가 해지 못한 사용자들일 것으로 추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TM만 하더라도 전국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는 통에 지금 하나로텔레콤 중앙콜센터(106)에 컴플레인을 심하게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싶은 상태에서, 이젠 급기야 대리점에서는 불법… Read More »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조선일보]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자료는 간단히 말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활동 상황을 뜻합니다. 신상정보부터, 클럽 가입현황 등을 포괄하지만 활동 영역… Read More »

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 기간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했습니다만, 어도비 포토샵 CS3 하나만 하더라도 9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Read More »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footnote]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4년까지 늘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Read More »

애쓴다, 정보통신부.

정부,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전쟁 선포(종합) 며칠전 벌어졌던 음란물 게시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수사당국이 강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과의 전쟁”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군요.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이 전세계 역사상 단 한번도 완벽하게 승리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정부 기관쪽의 움직임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은… Read More »

비스타 대처, 지금까지는 뭐하시고…?

윈도우 비스타, 꼼꼼히 확인후 구매해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윈도 비스타가 개발 발표된지 5년, 첫 베타버전이 발표된지 1년 6개월만에 일주일뒤 1월 30일 소매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윈도 XP가 발표된 이후 6년만에 돌아온 운영체제의 대대적 업그레이드(혹자는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입니다. 그러니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스타 프로모션은 눈물 겨울 정도였죠. 2006년 6월부터는 기존 MS의 OS 제품군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상의 공개… Read More »

방송위던, 정통부던 간에 정부기관은

일단 칼 휘두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휘둘러본 칼에 업체 사장이 목이 떨어져나가던 말던 정부기관에서는 신경을 쓰지도, 쓸 필요도 없는 하찮은 사안이니까요. 어디 감히 “大”정부기관께서 하시는 일에 민간기업이 토를 단답니까. 이게 2006년 한국의 현실입니다. 얼마전에는 행정보다는 주로 규제하시는 것에 혈안이 되신 大정보통신부께서 L모텔레콤 사장의 목을 날려버리고 정작 정책 수립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Read More »

동기식 IMT-2000, 정통부는 책임 안 집니까?

통신시장 LGT사태 충격 가늠 분주 [전자신문 2006-07-18 08:02]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사자인 LG텔레콤이 충격파에 휩싸였다. SK텔레콤·KTF 등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이번 ‘사건’이 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가 전에 없던 ‘법대로’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여파에 긴장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IMT-2000이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나누어져있었고, SKT와 KTF가 비동기식을 하겠다고 뻗댄 덕분에 LGT는 정통부의 의지에 따라 CDMA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