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하면 2MB 행정부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지독한 졸작이던 전혀 뜻하지 않은 걸작이던)을 일단 감상해보려고 했는데(일단 유권인의 무려 30%씩이나 지지를 받으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70%가 즐치던 말던 별 신경 안쓰실 분들이니), 이거야 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도 잡는 꼴부터가 당최 눈꼴이 시리어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군요. “작은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벤치마킹을 가장한 누더기 기웁기 전략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꼬라지나 현직 공무원들에게 권리도 없으면서 호통치는 꼬라지,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조차 “님하 자제염”을 외치곤 하는 대운하 밀어붙이는 꼬라지 등등 참 알흠답기 짝이 없습니다.
업계에서 밥벌어먹고 사는 처지에서 보자면, 그중에서의 백미는 바로 정보통신부 기능 분할 및 폐지입니다. 이유라고 대는 것은 “부처간 업무중복이 많다”라는 이유가 고작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부 업무는 통신위원회(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결국 부처간 파워게임에서 밀린 듯 각 부처로 쪼개져있습니다. 2MB 인수위원회는 기왕 쪼개진 업무, 아예 싹 나눠주고 정통부는 없애겠답니다(정부전산관리소/우정사업본부는 행자부, 콘텐츠관련업무는 문광부, 나머지 모든 기능은 전부 산업자원부).
그 중에서 실속 챙기는 부처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국가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 그리고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담당한 통신위까지 알짜 다 챙겨가는 산업자원부입니다(2MB씨의 성향으로 볼 때 교육부총리 없애고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산자부하고 건교부는 2MB씨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부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산자부는 입이 귀 뒤에 걸려있고, 정통부는 입이 나발만큼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일간지에 광고까지 실어서 점잖게 “조까“라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부처이기주의라고, 로비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고 2MB 인수위에서는 나름 면박을 준다고 주는데, 폐지하는 것 자체가 당위성이 떨어지는데 ‘살아있는 권력’도 아닌 2MB 인수위가 떠들던 말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부처쪽에서는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반응 아닙니까.
쪼개져있으면,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방융합시대가 온다면 차라리 정보통신부, 하다못해 정보통신부의 후신 부처(정통부쪽에서 기대하는 정보미디어부 같은)를 설립해서 그곳에 권한과 책임을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수 감축없이 부처만 줄이고, 산자부 산하에 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매머드 부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위상이 정보통신부에 있을 적과 같다고 인수위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개 부처 산하의 “부서”에서 죄다 담당하라고? 이게 “효율적 개편”입니까요?
아무리 2MB 당선자님이 산업화 시대의 화석유물이고, 21세기에 60~70년대 산업화 논리를 끼워맞추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정신에 매몰되어있는 그들이라 하더라도, 소위 “실용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들 삽질로 인해 당연한 댓가를 치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경제만 살리면 범죄자도 OK“라는 모럴 해저드 집단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 평민들보다는 한 글자라도 더 배운 양반들이 이렇게 앞뒤에 안 맞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딴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고대로 조각조각 들고와서 넝마 재킷 만드는 모습은 참 침뱉게 만드는군요. 하긴 그러니 딴나라당이긴 한데. 失(잃을 실)用(쓸 용), 쓸 곳을 잃어버린 정부라도 되시려고…?
지난 몇년간 정보통신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딴날당의 구미에 안 맞아서 보복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주어가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 보복치고는 화끈하게 쓸어버리고 힘 실어주면 딸랑거릴 부처에 권한 나눠주는 모습, 이게 앞으로 5년간 봐야하는 2MB 행정부라면 참 암담하기 그지 없군요.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솔직히 허무하기 짝이 없긴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철저하게 망가지겠군요. 크하하.
국민여론 무시하고 대운하 추진(연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국민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행해야한다고 하시는), 이천화재 노무현 책임이다(잘한 건 2MB꺼, 못하는 건 전부 노무현꺼), 각종 과거사위원회 일괄 폐지(경제만 살리면 전두환이도 OK라니까) 같은, 지나가던 개들도 비웃을 얘기들은 얘기할 가치도 없어 패스입니다. 2(이건)M(뭐)B(X신도 아니고) 행정부 만세?!
아 맞다, 집 외에 모든 재산 헌납은 언제 하시나요? 2MB 당선자(그들이 ‘유권자’라고 안할때까지 당선인 호칭 못 붙여드립니다 😛)님? ⓣ
* 예비야당들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즐쳐주면 뭐…
* 선진국에 정통부없다고 한국에도 필요없다는 분들은 대체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는 탁아소로 보이나봅니다. 그놈의 미국선진국 타령. 유럽에 운하있으니까 한국에도 운하 파는게 맞는거죠? 그런거죠?
* 정통부가 다른 부처에 강짜놔서 금융당국에서는 엔프로텍트 같은 쓰레기가 활개치게 냅두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