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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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인수위, “정통부 나가!” – 너나 나가세요.

왠만하면 2MB 행정부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지독한 졸작이던 전혀 뜻하지 않은 걸작이던)을 일단 감상해보려고 했는데(일단 유권인의 무려 30%씩이나 지지를 받으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70%가 즐치던 말던 별 신경 안쓰실 분들이니), 이거야 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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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하나TV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가입자나 타사 가입자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TM(텔레마케팅)을 한 덕분에 하나로텔레콤의 IPTV 서비스인 하나TV가 3/4분기까지 가입자 66만명(대부분 영화티켓 + 하나TV 무료체험 낚시에 걸려들었다가 해지 못한 사용자들일 것으로 추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9

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서명덕기자의 人터넷 세상] –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

친고죄 삭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7-08-25] – [디지털데일리] – FTA 후폭풍…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파장예고 한미 FTA 저작권분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삭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최근 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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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