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거 아닙니다 신경민 의원님.

7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통신자료제공에 있어 영장주의를 도입한 내용이죠.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21인)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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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사, 압수 수색? 통신 감청?

최근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와 관련한 일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04-24] – 한겨레 - 검찰, ‘주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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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미네르바의 IP를 제공한 것이 불법?

"포털 다음, 미네르바 신상정보 불법유출 의혹 해명해야" [미디어오늘 | 2009-01-09]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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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월 30일부로 제안되어 10월 31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임시우편단속법을 대체하여 1993년 12월 27일 최초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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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국내 수사기관 수사 협조

[2007-09-28] - [조선일보] G메일은 비상구?…구글, 범죄수사 협조 논란 제목만 보고는 '구글이 범죄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가?'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거꾸로군요. 2007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에서 구글이 단 한번도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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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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