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전화·팩스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옵트인(OPT-IN), 즉 사전 동의를 한 수신자에 한해서만 영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이메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입법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5 06:01] 문제는 이 법제화가 상당히 늦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