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제한적 본인확인제

구글 코리아가 결국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및 댓글 등록, 즉 게시판 기능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인터페이스 이용시 일체의 동영상 및 댓글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른 언어로 설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09-04-08 – 유튜브 공식블로그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구글 코리아는… Read More »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