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1] – [연합뉴스] –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동시에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하는 언론은 통제 안됩니까? 아, 언론은 第四府니까 괜찮다구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ㅈ닷컴하고 ㅅ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거참 매우 궁금하네요. 누구 지지한다 지지 안한다는 내 의사도 못 밝힌다라, 거참 헌법 무색하네. ㅋㅋ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한표 던집니다.

180일 동안 언론도 닥치고 있으면 동의한다

… 왠지 저번 대선때 피 보고, 엄살떠는 某당의 입김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저뿐? ㅋㅋ
중앙선관위 착하기도 하셔라-


某당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 의식이 지나친 듯 합니다.
검색사업자법도 그렇고… 요즘 하는 거보면 골목 대장 노릇 못해서
안달난 듯 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크할할. ⓣ

너른호수

2004년부터 모 포털 사이트 알바로 시작한, 취미로 하던 웹질을 직업으로 만든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기획자 출신 앱 PM(?). 현재 모 회사에서 앱 PM을 하고 있으나 메일쟁이로 지낸 15년에 치여 여전히 이메일이라면 일단 관심부터 쏟는 중. 버팔로이자 소원이자 드팩민이고, 혼자 여행 좋아하는 방랑자. 개발자 아님, 절대 아님, 아니라고!

This Post Has 13 Comments

  1. 사막의독수리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인터넷을 규제라도 해보겠다는 건지

  2. astraea

    해외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쩝;;;

  3. Violet Mist

    아무래도 젊은 인터넷 세대에게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는지도..
    너무 티나니까 좀 확대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1. 너른호수

      뭐 일단 당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말이죠.

  4. Hee

    뭐 하나 쓸 때마다 민원신청해야겠어요.
    이거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으로 판단되면 위반 아니게 수정해달라고..-_-;

  5. 스파이럴맨

    인터넷실명제부터 맘에 안들었어요.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지…

  6. freemouth

    너른호수 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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