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이메일
– 어제 오늘 선거법상 규정된 이메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메일 서비스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훑어보다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기존까지 존재하던 선거운동 메일의 요건 중 “발신자 이름 및 정보”와 “수신자 연락처 정보의 수집처”가 갑자기 빠져있길래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서 위원회 회의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이 빠진 내용에 대한 건 비공개 처리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