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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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권 부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2011-04-05]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보도자료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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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는 선거 얘기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며칠전 트위터 계정(@nec3939)를 개설하고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뭐 정리된 페이지도 없고 타임라인에 널부러져있길래 정리해봤지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1. 기간제한없이 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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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포털 까면 영웅되는건가

오늘 병맛 국정감사 자료 2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건은 지난달에 헛소리 지껄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 그대로 재방송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0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6

음원사이트 담합 인정되었군요

[2009-09-15] 서울경제 – 온라인 음악파일 업계 “과징금 부과되나” 비상 작년에 쥬크온 일일 33곡 다운로드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아봤었는데, 하나 같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거 담합 아닌가 싶었었는데, 경실련에서 제소했었군요. 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