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니?

8월 들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식의 제목을 단 메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죠. 이런 메일이 8월 들어 쏟아지는 것은 예시로 든 신라인터넷면세점 메일 내에서도 표시했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한 것으로, 2012년 2월 17일에 신설되어 2012년 8월 17일부 효력이 발생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Read More »

언론중재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

[2009-09-17] 프라임경제 – 포털사이트 유해성 ‘심각’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분석한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포털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Read More »

BCPark, 좀 짱인 듯

요즘 회원제 사이트에는 대부분 첫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항목인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용, 보관 및 폐기를 진행함에 있어 일련의 절차 및 책임의 한계 등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책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Read More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Read More »

주민등록번호? 좀 안 받게나 해주던가요.

주민번호 안쓰고 인터넷사이트 가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 2008-04-2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Read More »

성경세미나를 하시려면 위법행위나 하시지 마시죠, 박옥수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개독교란 용어 자체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런 인간들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먹어도 어쩔 수 없단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기성 교단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소위 말하는 구원파로 현재 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개신교에 있어 이단이냐 비이단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와닿진 않을 듯 합니다. 이단이던… Read More »

광고메일, 드디어 옵트인(OPT-IN) 도입?

그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전화·팩스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옵트인(OPT-IN), 즉 사전 동의를 한 수신자에 한해서만 영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이메일로도 확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광고 전송시 사전동의 의무화’ 입법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5 06:01] 문제는 이 법제화가 상당히 늦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Read More »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과

한-미 FTA가 4월 2일에 타결되어, 이제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잘 살펴보지 않았다가, 오늘 지적재산권 분과의 타결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를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잘난 ‘선진경제를 향한 도전’ 하다가 국민 사생활이고 뭐고 저작권자의 논리에 따라 다 까발리게 생겼군요. 미키마우스법[footnote]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4년까지 늘리기 위해,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Read More »